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 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예고한 대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다. 한국의 핵심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반도체도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1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관보에서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다.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로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다.앞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에도 232조를 활용해 25% 관세를 부과한 만큼 반도체와 의약품도 무역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의약품은 지난 9일부터 시작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처럼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전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가 "아마 한두 달 내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반도체 관세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며 다음 주 중 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관보에 따르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시작됐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오는 16일 관보에 공식 게재한 뒤 21일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상무부 장관은 조사 시작 270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해야 하지만, 실제 관세 부과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과 웨이퍼, 범용 반도체(레거시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 미세전자,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 등이 포함된다. 또 상무부는 미국 내 수요와 생산능력, 미국 내 생산력 확대 가능성 등 공급망 전반과 외국 정부의 보조금, 약탈적 무역관[임병도 기자]▲ '빠루' 들어보이는 나경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019년 4월 26일 오전 경호권이 발동된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새벽 의안과 출입문 개문을 위해 국회 경위들이 사용했던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입수해 들어보이고 있다.ⓒ 남소연 1심 재판만 햇수로 6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 난동', '국회 빠루' 사건입니다. 2019년 4월 25일~26일 이틀간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 위반',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만 27명입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21일 첫 공판이 시작됐지만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사건이 6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들의 잦은 불출석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날 황교안 전 총리도 "재판 기일을 착각했다. 오고 있다"라는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나경원 의원은 재판에 출석은 했지만 불과 5분도 되지 않아 이석했습니다. 재판장이 "오전 재판만 하겠다"고 만류했지만 나 의원은 "대선 경선에 참여해 재판 참석이 어렵다"라며 법정을 떠났습니다.오죽하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의 장찬 부장판사는 "이런 식이면 또 1년이 지연된다"면서 "증인이 한 번만 안 나와도 재판이 지연된다. 증인들도 채택돼서 법정에 나오는 게 불편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되면 법정에 나오는 건 국민의 의무다"라고 꼬집었습니다.5분 출석하고 떠난 나경원이 만난 사람, 누군가 봤더니▲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월 14일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이명박 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경선 때문에 5분 만에 법정을 떠난 나경원 의원이 이날 오후 만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나 의원은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이명박 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나 "헌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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