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관, 진영논리 갇힌 사람 임명돼""선관위, 1급만 22명…이런 기관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윤상현, 김민전 의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 원내대표, 김기현, 박대출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헌법재판관 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부분부터 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민전 의원실이 '헌법재판소·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헌법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헌재도 선관위도 신뢰에 치명상을 입고 있다"며 이처럼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절차적 정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헌법재판관 구성이 공정한 사람, 헌법수호 의지가 있고 민주의식이 발달된 사람이 재판관으로 임명돼야 하는데 진영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임명됨으로 인해 '이 사람들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헌법수호 의지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권 원내대표는 "예컨대 국가보안법 위헌 문제는 여덟 차례에 거렻 합헌을 쭉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 인사인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정정미 재판관 등 세 분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고, 문 권한대행의 경우 대북전단살포법이 명백한 위헌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열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과거 헌재와 전혀 다른 헌법재판관들로 구성돼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수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너무 문제가 많다. 과연 헌법기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를) 행정기관으로 "헌재관, 진영논리 갇힌 사람 임명돼""선관위, 1급만 22명…이런 기관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윤상현, 김민전 의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 원내대표, 김기현, 박대출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헌법재판관 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부분부터 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민전 의원실이 '헌법재판소·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헌법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헌재도 선관위도 신뢰에 치명상을 입고 있다"며 이처럼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절차적 정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헌법재판관 구성이 공정한 사람, 헌법수호 의지가 있고 민주의식이 발달된 사람이 재판관으로 임명돼야 하는데 진영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임명됨으로 인해 '이 사람들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헌법수호 의지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권 원내대표는 "예컨대 국가보안법 위헌 문제는 여덟 차례에 거렻 합헌을 쭉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 인사인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정정미 재판관 등 세 분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고, 문 권한대행의 경우 대북전단살포법이 명백한 위헌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열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과거 헌재와 전혀 다른 헌법재판관들로 구성돼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수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너무 문제가 많다. 과연 헌법기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