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애플과 메타가 일명 ‘갑질방지법’을 위반했다며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AFP)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 유로(약 8133억 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미이행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에서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메타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문제 삼았다. 이 모델이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이날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지난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첫 제재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7개 플랫폼 사업자(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부킹닷컴)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이들 7개 중 5개 기업의 본사가 미국에 있다.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을 반복적으로 어겼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올라간다. 다만 이날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연매출의 약 0.1% 수준으로, DMA 과징금 상한인 ‘연매출 1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집행위는 DMA가 신생 법이며,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 김경하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촬영 노재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이집트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경하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3일 서울시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KITA), 주한이집트대사관, 한·아프리카재단이 공동 주최한 '수교 30주년 기념 한-이집트 경제협력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김 연구원은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한 한-이집트 녹색전환 협력과 유망 분야'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집트는 에너지 공급 확대,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 한국은 탄소배출량 절감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 감소를 위해 각각 '그린(Green)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지난해 이집트에서는 화력 발전이 총 전기 생산량의 87.2%를 차지했으며 화력 발전에는 주로 천연가스가 쓰였다. 그러나 이집트는 발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이집트 정부는 '2035년 종합 신재생에너지 전략(ISES 2035)'을 통해 전기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2년 20%에서 2035년 42%(태양에너지 25%, 풍력에너지 14% 포함)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집트 영토의 약 90%는 풍력 에너지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수에즈만, 나일강 동·서부 지역은 평균 풍속이 초속 8∼10m로 풍력을 활용한 전기 생산에 유리하다.또 이집트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나라로 영토 대부분(95%)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아울러 이집트는 인구 증가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수교 30주년 기념 한-이집트 경제협력 세미나 [촬영 노재현] 한국의 경우 총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9위 수준이고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5%를 수입에 의존한다.김 연구원은 한국과 이집트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유망한 협력 분야로 태양광 패널,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수소 등을 꼽았다.그는 "한국은 태양광 패널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집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