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내란죄의 지시자이자 ‘윗선’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내란죄의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을 한 아랫선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나선 것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반대 의사 또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법은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이른바 ‘부화수행(附和隨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여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정부·여당 인사들에게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작전을수행한 중간 간부급 군 지휘관들에 대한 처분입니다.
검찰은 방첩사 소속 김대우 전 수사단장과 정성우 전 1처장에게부화수행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행법은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습니다.
정황이 뚜렷한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대상이나 내란부화수행(주관 없이 내란에 동조한 죄) 혐의 적용 대상을 가릴 방침이다.
윤 대통령 추가 수사와 기소 가능성도 열려있다.
않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도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인, '부화수행'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심야 국무회의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했지만, 이들은 결과.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동 정범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찬성 행위는 방조범에 해당하고 내란 예비·음모죄 또는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또 윤 대통령의 1차 탄핵.
작전을수행한 중간 간부급 군 지휘관들에 대한 처분입니다.
검찰은 방첩사 소속 김대우 전 수사단장과 정성우 전 1처장에게부화수행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행법은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습니다.
폭넓게 인정하는 내란죄 특성상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 주장을 따라 행동함)이나 단순 가담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다.
다만 국무위원들의 진술대로.
김정근 안무성 이경민 정성우 김대우 김철진 이상엽 나승민 박성하 외 성명불상자들 —형법 제87조, ‘내란 중요 임무수행혹은부화수행’ 혐의 —헌법 제5조, 제74조 위반, 불법적 ‘군경 동원’ 및 ‘국군 통수’ 혐의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이 12월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