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일러스트=김지윤 고질적인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퇴직연금 관리·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하며 제도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기금형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은 대부분 근로자 개인이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고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방식은 투자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절한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안주하는 등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소극적인 투자 행태로 이어져 낮은 수익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적인 투자 역량을 갖춘 독립적인 기관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모아 기금 형태로 통합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이는 전문적인 자산 배분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안정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다. 호주, 미국 등 퇴직연금 선진국에서는 기금형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단은 경제, 경영, 사회복지,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짜였으며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 형태, 수탁 법인의 형태 및 요건, 기금의 인허가 및 관리 감독 등 핵심 쟁점 사항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자문단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앵커]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로 경찰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선상에도 오른 데다, 국헌 문란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최측근이 헌법재판소에 서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야권의 사퇴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이 처장은 내란 방조·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이때 2차 계엄을 꾸민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처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선상에도 올랐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1명은 이완규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지금 고발 진정사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46년 지기인 최측근 인사입니다. 지난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의 징계 취소소송을 대리했고, 2022년 대선 때는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자문했습니다. 이후 윤 정권 내내 법제처장을 맡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형사재판 결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논거가 충분히 있다며 호응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국무회의에서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법제처장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통령실의 추천이 있었는지 밝히라며 국민신문고에 공개 질의서를 접수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온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 처장도 내란 모의 참여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촬영기자;왕시온 정진현 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