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림 기자 ] 셔터스톡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입양해 키우다 법정에 선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4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미혼모 4명의 산부인과 비용, 교통비, 생활비 등을 내주고 신생아 4명을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결제한 병원비나 소액 금전은 생모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들을 입양하며 보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거나, 아동 매매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8남매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많은 형제로부터 힘을 얻었기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자 하였다"며 "아동을 입양시킨다는 의사로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이며 위 아동들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또 "피고인이 아동들을 자신의 혼외자로 출생신고 해 양육하고 있고, 아동들에 대한 학대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정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입양해 양육할 의사로 인도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친부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 문서를 실제 사용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피고인에게 아이를 넘긴 생모들은 각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아동 매매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2025.4.10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 실용 외교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극심한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민간 영역만으론 제대로 유지, 발전되기 어려워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거의 3년 동안 정부는 경제를 방치해 뒀다”며 집권 시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다. ● “R&D, 스타트업과 벤처 대규모 투자”이 전 대표는 이날 공개한 대선 출마 영상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의 상태”라고 했다. 그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문제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다.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이 전 대표가 말한 정부 주도 성장은 국부펀드로 한국판 엔비디아를 키우겠다는 이 전 대표의 정책 구상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5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실패를 각오한 장기 투자가 필수인 첨단 전략산업에 국민의 자산을 끌어들이는 데 대한 위험성과 함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외교 분야에서는 ‘실용 외교’를 제시했다. 그는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관계도 중요하지만, 일관된 원칙은 ‘대한민국 국익 최우선’”이라며 “경쟁할 영역은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은 협력하고, 갈등이 있는 영역은 잘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비전 선포식을 열고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본선에 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