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계양구와 서구 주민들이 광역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달라며 내건 현수막. 치열하게 유치전을 펼쳤지만, 인천시가 각 기초단체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면서 현재는 현수막이 모두 없어진 상태다. 독자 제공 대형 콘서트와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열리는 1000석 규모의 인천 북부문화예술회관(광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인천시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직접 건립해 운영하는 계획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건설하면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수정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 서북부 지역인 서구와 계양구 등이 건립을 맡고 인천시가 예산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유치를 염원했던 이들 지자체 주민은 불만이 커지고 있다.서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은 인천시가 실시한 북부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검단 주민들은 내년 새로운 구가 출범하는데 인천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며 인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22일 인천시와 이들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000석 규모의 북부문화예술회관 유치를 둘러싼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인천시는 직접 건립하거나 운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시는 북부문화예술회관을 직접 건립해 운영하지 않고 이들 구가 300∼700석 규모 구립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하면 건축비의 최대 50%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가 문예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은 계양구와 2026년 7월 신설될 검단구, 영종구 등 3곳이다.하지만 시의 이런 방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하거나 기본 계획 등을 수립 중인 기초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차체 입장에선 수백억 원에 이르는 건립 비용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1000석 규모의 문예회관은 총사업비가 1100억 원 이상이 소요 중국 희토류 광산. 사진=REUTERS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 군수업체에 수출하면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미국산 반도체의 대중국 우회 수출을 통제해온 것처럼, 중국도 전략광물인 희토류의 ‘제3국 수출 통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미·중 양국이 벌이는 ‘패권 전쟁’에서 한국 기업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력 설비 제조사인 A사는 최근 중국 정부에서 “중국산 중희토류가 들어간 전력 설비 등을 미국 방산업체와 미군 등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증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우회 수출 적발 시 중국산 중희토류를 팔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공문은 또 다른 전력 설비 제조사인 B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전력 설비 업체뿐 아니라 2차전지,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의료장비 등 중국산 전략광물을 수입해 쓰는 다른 업종 기업도 대부분 같은 공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중국산 전략광물 전반의 제3국 수출 통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중국 상무부는 이달 초 사마륨, 가돌리늄 등 중희토류 7종과 이를 가공한 영구자석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미국 방산기업 27곳에는 중희토류를 ‘이중용도물품’(군수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쓸 수 있는 물품)으로 지정해 아예 수출을 금지했다. 이번 공문은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풀이된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수출 금지 미국 기업 리스트를 계속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의 1, 2위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 과정에서 제3자 수출 통제를 계속 확대하면 우리 기업의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中 희토류 경고장…美와 상호관세 협상 앞둔 韓 '새우등' 신세미국 따라하는 中…전략광물 '제3국 수출 통제'중국이 한국 기업에 자국 희토류를 활용한 완제품을 미국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