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 표지. 교육부 제공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고교 역사교과서를 제작한 한국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를 통해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획득한 것은 검정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최근 ‘교육부·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친일 등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학력평가원의 고교 역사교과서가 ‘검정 역사교과서 출판실적 기준을 위반했고, 이는 검정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3년간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출판한 실적이 없음에도 2007년에 출판한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해 제작한 2023년 문제집으로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출판실적 증빙으로 제출했다”고 봤다. 교육부의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를 보면 교과서 검정을 받으려면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최근 3년간 1책 이상 출판해야 한다.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이 2023년 낸 문제집이 “2007년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해 발행일자가 2023년 7월20일로 표기돼 있을 뿐 2006년까지의 기출문제만 반영돼 있었다”고 했다.감사원은 또 “2023년 문제집을 10∼20부 제작해 납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국립중앙도서관에 2부 제출하고 판매·유통하지 않았다”며 “해당 문제집을 서점 등에 판매·유통하지 않고 단지 제작한 것만으로는 출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의 ‘표지갈이’를 통한 문제집 출간이 규정 위반이라고 봤다. 감사원은 “실제로는 최근 3년간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출판한 실적이 없음에도 2007년에 출판한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해 제작한 2023년 문제집으로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출판실적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이는 검정합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감사원은 교육부에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의 출판실적 기준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에 대해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1호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지난해 교과서 내용, 필진 구성, 검정 과정 등에서 논란이 됐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축소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한국학력평 전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풍력 터빈과 태양광 패널.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5개국 기업 경영진들 대다수가 2035년 전까지 신속한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전환’을 바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비용이 들지 않는 태양과 바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 확립에 도움이 되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28일 글로벌 기후 연구단체인 ‘3세대환경주의’(E3G)가 발행한 ‘전원가동: 재생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관점’ 보고서를 보면, 전세계 15개국 연매출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영진 14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2035년 전까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시스템으로 전환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2035년은 기후변화 대응 목표(지구 평균 기온 1.5도 이하로 억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전세계 국가들은 올해 안에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NDC)를 수립해야 한다.재생에너지 전환 기한을 2040년까지로 확대할 경우, 에너지 전환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97%로 늘어났다. 각자 시점은 다르지만 기업인 대부분이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시대적 흐름에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한국에서도 설문에 참여한 경영인 76%가 2035년까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에 동의한다고 답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중 59%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석탄, 가스, 우라늄 등 자원 전체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특성상 태양·바람을 활용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시스템으로 언제 전환했으면 하는가” 질문에 응답자 44%가 5년 이내, 34%가 10년 이내, 11%가 15년 이내라고 답했다. 보고서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