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체포영장청구 논란 법조계 "수사권한 없어 각하될 것"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출석 요구 불응에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가 30일 전격적으로 내놓은 카드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청구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국헌문란'과 내란죄 '폭동' 혐의 적용을 명확히 시사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체포영장을 청구하며 호응하는 모양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체포 영장이 청구됐다.

이재명 대표는 우편 송달을 거부하다 변호인 선임까지 미루는 중이다.

야당 대표가 국선 변호인을 쓸 판이다.

권위를 잃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듯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민사 잡범들이나 할 짓을 태연히 국민 앞에서 벌이고 있다.

이처럼 재판 지연 전략은 일종의.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이 30일 청구되면서 이제 관심은 법원의 발부 여부와 이후 수사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로 쏠린다.

발부가 되면체포영장집행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지만, 기각될 경우 수사 자체의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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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국방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30일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윤석열의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전 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터다.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공조수사본부는 현직.

반헌법적·불법적 비상계엄을 일으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대통령체포영장을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 수사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통상체포영장은 청구 당일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번 사건은 초유의 현직 대통령체포영장인데다 수사권.

30일 강미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외 변론’을 자처하는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청구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체포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게도 "경호처를 동원한 물리적 저항을 포함해 어떤 방해나 지연행위 없이 성실히 (수사에) 임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학자들은 지난 8일 1차 시국선언에서 "윤 대통령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라며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