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
박사, 전 한국은행 조사역,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 녹색 성장기본법(이하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였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
앞두고 환경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는 2049년까지의 장기 배출량 감축 계획을 세우기 위한 논의를 거칠 전망이다.
헌재는 29일 2030년까지의 NDC만 규정된탄소중립기본법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추가 목표를 규정하는.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21년 9월 제정된탄소중립기본법8조1항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이상.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탄소중립기본법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민주당 기후행동 의원모임 ‘비상’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검토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국회’를 내세운 민주당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
청소년들이 직접 청구인으로 참여한 아시아 첫 기후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탄소중립기본법제8조 1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어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 관련 조항을.
◀ 리포트 ▶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8조 1항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열었다.
전북도 제공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전북 특별자치도의탄소중립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호남 8개 시·도지사가 모인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역기후대응 기금 국가 지원'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했다.
부산시는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