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노동착취와 사용자 책임 노동의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노동착취와 사용자 책임 회피의 모습도 다양해졌습니다. 가짜 3.3 노동,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노동 등 어떠한 이름을 붙여도 달라지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내 마음속 비빌 언덕,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3년만에 다시 시작하는 비상구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와 제도적·사회적 해결방안을 쉬운 언어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기자말>[이두규 기자]▲ 여전히 수많은 현장에서 불법파견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의 현장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jsalvino on Unsplash 불법파견에 관한 논의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1. 어떤 사람들은 불법파견이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어떤 사람들은 불법파견이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는 불법파견 문제로 다툴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파견이란, 파견사업주(흔히 '하청'이라 불립니다)가 노동자를 고용해 사용사업주(흔히 '원청'이라 불립니다)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제 현장에서 불법파견이 많이 남지 않았으며, 특히 상당수의 원청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하청 노동자를 고용하여 법적 분쟁은 해소되었기에 더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로 사용자 단체나 원청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합니다.2. 하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우선 대부분 해결되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여전히 수많은 현장에서 불법파견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충남지역에서만 해도 대표적으로 현대제철과 현대모비스 두 사업장은 현재도 불법파견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실제로 다투지 않고 있는 사업장들까지 포함하면 불법파견은 말 그대로 어디에나 있습니다. 특히 대형 제조업의 경우 거의 모든 곳에 불법파견이 존재한다고 단언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만 증거 수집의 어려움, 노동자들의 현실적 여건,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뿐입니다.3. '자회사 전환'은 해결이 아닙니다.자회사 전환으 왼쪽부터 질병관리청 김유진 감염병 백신 연구과장, GC녹십자 신윤철 개발팀장, LG화학 김일수 의학부 담당, SK바이오사이언스 윤현준 공중보건팀장/사진=정준엽 기자 질병관리청과 국내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의 최우선 과제로 '국산화'를 꼽았다. 효과적인 감염병 대처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산 백신을 개발해야 하며, 가격 변동성이 큰 외국 백신에 대한 의존도 또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코로나19 이후 백신 개발 지원 ↑질병관리청은 지난 24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2025 세계예방접종 주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질병청과 국내 백신 개발 기업 관계자들은 백신 개발 상황과 지원 계획 등을 공유했다.질병청이 국내 백신 개발사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시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다. 정확히는 2020년 9월 백신 개발·정책 기획·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 백신 개발 지원 센터'를 개소하면서부터다.질병청은 해당 센터를 개소한 이후 국내 기업의 백신 개발부터 임상 단계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다. 질병청 김유진 감염병백신연구과장은 "코로나19 유행기를 거치면서, 질병청 내부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며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100~200일 이내에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특히 질병청이 백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는 '국산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의 외국 의존도가 높은데, 이는 효과적인 감염병 대처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 변동이 커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여파가 더 커진다.국내 백신 개발사들 또한 백신의 국산화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LG화학 김일수 의학부 담당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은 원료 또는 완제품을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며 "해외 제조 업체의 상황에 따라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내 접종·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녹십자·LG화학·SK바사, 차세대 국산 백신 개발 중현재 국내 제약사들은 차세대 국산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노동의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노동착취와 사용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