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 연기 결정 환영하 “선거법 재판 연기 결정 환영하지만, 왜 진작 안했는지 의문”“조희대, 계엄 직후 새벽 사법행정회의 소집해 어떤 논의했는지 밝혀야”“6월 18일 선고-당선 무효형 밀어붙일 가능성도...형소법 개정 할 것”“조희대 청문회, 책임규명 이뤄져야 하지만 대선 시선 분산될까 우려”“'기록 다 안 봐도 된다'?...스텝 꼬인 대법원, 형사 고발-탄핵 사유”“선거법 재판 '파기자판' 의견서 누가 제출했나 확인해야"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5월 07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윤경 기자 ▶정영진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용우 의원과 함께 현재의 정치 현안도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 이렇게 이제 날짜가 뒤로 미뤄졌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용우 안녕하세요.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채윤경 기자도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속보 들어온 것부터 잠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이제 원래는 15일이었죠? ▶채윤경 네 그렇습니다. 5월 15일 ▶정영진 5월 15일이었다가 미뤄졌습니다. ▶채윤경 네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게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원 내외부에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밀려서 결정한 느낌이 물씬 납니다. ▶정영진 밀렸다는 건 누구한테 밀렸다는 겁니까? ▶채윤경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내부가 법원 내부가 거의 사법 파동 각이에요. 현직 판사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해명해라 정치를 하려는 것이냐 왜 보도 듣도 못한“선거법 재판 연기 결정 환영하지만, 왜 진작 안했는지 의문”“조희대, 계엄 직후 새벽 사법행정회의 소집해 어떤 논의했는지 밝혀야”“6월 18일 선고-당선 무효형 밀어붙일 가능성도...형소법 개정 할 것”“조희대 청문회, 책임규명 이뤄져야 하지만 대선 시선 분산될까 우려”“'기록 다 안 봐도 된다'?...스텝 꼬인 대법원, 형사 고발-탄핵 사유”“선거법 재판 '파기자판' 의견서 누가 제출했나 확인해야"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5월 07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윤경 기자 ▶정영진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용우 의원과 함께 현재의 정치 현안도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 이렇게 이제 날짜가 뒤로 미뤄졌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용우 안녕하세요.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채윤경 기자도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속보 들어온 것부터 잠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이제 원래는 15일이었죠? ▶채윤경 네 그렇습니다. 5월 15일 ▶정영진 5월 15일이었다가 미뤄졌습니다. ▶채윤경 네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게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원 내외부에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밀려서 결정한 느낌이 물씬 납니다. ▶정영진 밀렸다는 건 누구한테 밀렸다는 겁니까? ▶채윤경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내부가 법원 내부가 거의 사법 파동 각이에요. 현직 판사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해명해라 정치를 하려는 것 “선거법 재판 연기 결정 환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