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1월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언급하며 공수처의 수사권 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이 대선 국면에서 공수처 권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오 처장은 7일 유튜브 채널 ‘공수처TV’에 올린 ‘비상계엄 사건, 그리고 공수처의 바람’ 영상에서 “공수처라는 배의 키를 잡은 선장으로서 현직 대통령 수사를 위해 고군부투하며 느낀 어려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겪으면서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고 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도지사 등의 직무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이 중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이로 인해 내란의 주범이 석방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비상계엄 사건, 그리고 공수처의 바람비상계엄 사건, 그리고 공수처의 바람 “권력기관 견제 목적으로 공수처가 설립됐는데 기소 여부 및 공소유지 업무를 검찰에 맡겨서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기소권의 범위를 넓혀 공수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의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영상에서 공수처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도 토로했다. 그는 “처 차장을 제외하면 현재 재직 중인 공수처 검사는 총 12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공수처는 신임 검사 7명의 채용 절차를 마치고 2024년 9월 3명, 2025년 1월 4명을 임명 제청하였으나 아직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지난달 14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검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오 처장은 “공수처가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관련범죄 규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범죄를 규정함에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1월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언급하며 공수처의 수사권 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이 대선 국면에서 공수처 권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오 처장은 7일 유튜브 채널 ‘공수처TV’에 올린 ‘비상계엄 사건, 그리고 공수처의 바람’ 영상에서 “공수처라는 배의 키를 잡은 선장으로서 현직 대통령 수사를 위해 고군부투하며 느낀 어려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겪으면서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고 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도지사 등의 직무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이 중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이로 인해 내란의 주범이 석방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비상계엄 사건, 그리고 공수처의 바람비상계엄 사건, 그리고 공수처의 바람 “권력기관 견제 목적으로 공수처가 설립됐는데 기소 여부 및 공소유지 업무를 검찰에 맡겨서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기소권의 범위를 넓혀 공수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의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영상에서 공수처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도 토로했다. 그는 “처 차장을 제외하면 현재 재직 중인 공수처 검사는 총 12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공수처는 신임 검사 7명의 채용 절차를 마치고 2024년 9월 3명, 2025년 1월 4명을 임명 제청하였으나 아직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지난달 14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검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오 처장은 “공수처가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관련범죄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