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신축아파트 ‘흑석자이’가 입주 3년차에도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과의 기부채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게 주요 원인인데,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뿐 아니라 교육 인프라 조성 등 도시 인프라 발전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며 크게 반발 중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부터 근처 학교부지 기부채납 이행을 약속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흑석자이는 앞서 해당 단지와 맞닿아 있는 인근의 초등학교·유치원 부지에 포함된 2차선 도로 정비 공사와 관련, 공사비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조합 측에 준공 승인 전 공사비에 대한 선입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 위약금을 물어내는 보증증권을 발급하라는 조건도 덧붙였다.

반면 조합 측은 ‘선 준공승인 후 기부채납’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천안역 이편한세상 조합 관계자는 “준공승인이 나야 구청으로부터 입주할 때 예치해둔 예치금을 받아 공사비를 입금할 수 있다”며 “조합 대의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는 대로 입금을 할테니 먼저 동의를 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육청 측은 “조합과 합의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의 도움을 받아 구청·교육청과 합의를 마련했다고 믿은 입주민들은 협상 난항이 이어지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면 대출은 물론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준공승인은 건축물의 공사가 설계대로 끝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는 행정 절차를 의미한다. 아무리 아파트에 입주해 거주 중이라고 하더라도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인 이전고시 및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로 넘어갈 수 없다.

문제는 준공 미승인이 입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원성동 이편한세상 흑석자이 상가에 입점해있는 업체들 역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해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동작구는 학원가가 부족해 흑석자이 상가가 ‘학원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는데, 준공승인이 나지 않으니 당장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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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관계자는 “교육청의 단속반에서는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에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영업을)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